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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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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2-93, 2012.09.06 청구인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무상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가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2-142, 2012.09.03 불복청구 시 제출한 장부 등에 의하여 지출비용 등이 확인되고 있으나 동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정상적인 비용인지 여부는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어 추계결정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분은 재조사하여 비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중764, 2012.07.05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을 청구인들이 대신 상환하였다고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부부간의 금융거래내역은 채권채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서929, 2012.06.13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었으며, 상속인으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2-7, 2012.05.11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추정상속재산 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269, 2012.02.29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수유자는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고지시점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유증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806, 2012.02.27 차용증서에 따라 계산한 예상이자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므로 지급받은 금액 중 실제 이자가 얼마인지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1-290, 2012.01.26 피상속인은 쟁점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부2014, 2011.12.19 보험금 중 청구인이 보험계약자 지위에 있는 보험이 있기도 하고 보험액을 불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험금을 재조사하여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선 파악한 후 이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750, 2011.11.25 상속포기신고를 한 청구인들이 수령할 생명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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