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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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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166, 2016.09.23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시승용 차량을 여전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리스하면서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27, 2016.09.13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갖추어져 있는 등 주거와 사무 겸용인 건축물로 나타나는 전,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에게 귀속된 사업소득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86, 2016.09.09 일부인용 수입화물 진행정보를 세밀히 확인하지 않은 점, 구리스크랩을 수입하기로 계약하고도수출업자의 재고현황, 물품조달 방법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42173, 2016.09.09 국패 (원심 요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220, 2016.09.07 기각 총괄영업사업자가 외국항공사의 탑승권을 일괄 인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721, 2016.09.06 경정 쟁점①용역은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사업과 관련된 자문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②용역 중 협상보수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일반적인 사업과 관련된 자문인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판단되나, 그 외의 자문은 사업과 관련된 자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140, 2016.08.29 경정 사업장의 이전 전후의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동일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공급자로부터 쟁점건물의 2분의 1 지분만을 공급받았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공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실제로 공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 전액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044, 2016.08.11 기각 쟁점대납액은 재화의 거래가 아닌 고객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성격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동전화서비스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고객인데도 청구인이 고객의 지위에 있지도 않으면서 이 사건 가입비 등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면서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의 것으로서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067, 2016.08.11 상가 관리업무와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하고 있는 관리단이 주차장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149, 2016.08.11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오토캠핑장운영업은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I55119)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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