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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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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260, 2015.08.18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는 당해 부동산임대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99, 2015.07.29 조선소를 운영하는 갑 사업자가 공장용지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인근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철구조물 등 사업장 일체를 을 사업자가 인수하면서 해당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반납하고 공유수면에 설치된 구조물 등을 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03, 2015.07.2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구건물을 취득하고 상당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건물 노후화로 구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구건물의 취득과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5-67, 2015.07.24 기각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매수자가 양도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87, 2015.06.29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석채취허가 및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야 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44, 2015.06.28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당초부터 국가 등에 기증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628, 2015.06.28 부동산매매 사업자가 과세사업(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공급)과 면세사업(국민주택의 공급)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44, 2015.06.28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당초부터 국가 등에 기증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317, 2015.06.25 기각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외상매입 후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통장으로 이체받으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ㅇㅇㅇ의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ㅇㅇㅇ는 바로 잔액 없이 현금을 출금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에서 마진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한 거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전1873, 2015.06.24 기각 쟁점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사용승인일에 건설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쟁점공사가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진행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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