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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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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광1927, 2015.06.22 기각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검수조건부 공급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수조건부 공급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검수일지 및 검수대장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설비의 제작증명서에 쟁점설비가 20XX.XX.X. 설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5738, 2015.06.16 기각 쟁점비용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227, 2015.06.04 취소 청구법인의 주요업무인 해외조림사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에는 현지법인의 주식인수가 주된 것이어서 별도의 고용된 직원 없이도 용역위탁 등의 방법을 통하여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인수는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인 조림, 육림 및 산림개발사업, 임업, 벌목 등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단순히 주식인...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404, 2015.06.03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광842, 2015.06.03 청구인이 고객이 부담해야 할 가입비 등을 대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369, 2015.05.27 양도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자가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95, 2015.04.22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0059, 2015.03.23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종된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2453, 2015.02.27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1827, 2015.02.27 당초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의 효력이 없으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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