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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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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768, 2016.05.12 골재채취업(과세사업)과 공단조성사업(면세사업)은 독립적인 사업으로서 각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그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61, 2016.05.12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33, 2016.05.09 기각 쟁점매입세액은 과세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503, 2016.05.02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635, 2016.04.27 국내 사업자가 수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환 수입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632, 2016.04.27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부지 대체 조성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할 용지매매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51, 2016.04.15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및 계량표 등에 의하면, ㅇㅇㅇ광역시장이 발주한 ㅇㅇㅇ공사현장에서 쟁점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ㅇㅇㅇ이 집게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며 ㅇㅇㅇ의 주민등록증, 명함, 사업자등록증, ㅇㅇㅇ계좌내역의 각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ㅇㅇㅇ으로부터 쟁점고철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47, 2016.02.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내 화장실의 개·보수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966, 2016.02.2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705, 2016.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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