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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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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31, 2014.08.28 삭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동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동 재화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780, 2014.07.22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용역과 관련된 수수료(부가가치세액 포함)를 사업자의 본사가 대납하고 사업자가 정산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08, 2014.07.0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선급 임대료 정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증감사유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13, 2014.05.12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인에게 그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35, 2014.04.0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6호에 따른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6, 2014.02.17 토지를 임차한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과세방법은「부가가치세 집행기준」17-0-11을 참고하시기 바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563, 2014.01.17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9, 2014.01.1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환급(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7, 2014.01.13 국내사업자가 외국회사(위탁자)로부터 계약에 의해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수출(무환수탁가공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74, 2013.12.26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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