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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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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613, 2015.02.17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사업자가 해외 본사에서 부임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효율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용역제공업체로부터 파견된 보조요원을 통해 영어의사소통, 운전교육, 차량운전, 기타 생활편의 정보 제공 등의 용역을 외국인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1643, 2015.02.16 발전소건설업자가 발전소 건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조사와 지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이주정착금 지급 등의 토지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527, 2015.02.13 발전소건설업자가 발전소 건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조사와 지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이주정착금 지급 등의 토지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766, 2015.01.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131, 2015.01.02 기각 청구인은 201X.X.XX.부터 휴업 중인 사업자로 200X년 이후 매출 실적이 없고, 20XX년 제O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사업장 임차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25, 2014.12.30 국내해운회사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 체결후 선박건조 과정에서 공급받은 감리용역이「부가가치세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20, 2014.12.30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288, 2014.12.18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건설자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조건부로 구매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거래형태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583, 2014.12.17 기각 청구법인은 비록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구4691, 2014.12.04 기각 일반적으로 상가의 분양이 완료되면 관리주체는 수분양권자이며, 운영비 명목의 쟁점경비는 사업시행자인 청구인들이 수분양권자들에게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함으로써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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