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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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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831, 2015.12.03 기각 ○○업의 특성상 한정된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여 인적ㆍ물적시설을 운송할 여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차량을 ○○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비사업에 관련되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업무용 차량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85, 2015.11.25 해외 모회사가 국내에서 판매한 설비에 대한 보증수리용역 대행계약에 따라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구3846, 2015.11.20 기각 쟁점거래처는 모두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 또는 폭탄업체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 및 대표자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고발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쟁점거래처와의 금융거래내역은 자료상의 전형적인 대금흐름 형태로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를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071, 2015.11.18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과거 ＊＊＊＊의 명의대여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재산 및 소득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에게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수 시간 내에 대부분의 금액이 쟁점매입처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가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지거...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307, 2015.11.18 운송사업자가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정량의 연료비 외에 운전종사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연료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 실질적인 부담 주체,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파단할 사항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26, 2015.11.18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를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288, 2015.11.18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과 공용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금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위·수탁금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464, 2015.11.16 기각 청구법인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등록사업자ㆍ간이과세자 등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820, 2015.11.11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중고자동차 취득시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 및 구입계약 체결일 전에 자동차등록말소 및 수출신고가 이루어져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신원미상의 OOO이라는 자로부터 쟁점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다는 진술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640, 2015.11.11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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