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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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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694, 2015.09.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16, 2015.09.30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864, 2015.09.22 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립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사업비가 되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매립공사에 든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공정별 건설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861, 2015.09.22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수업 영위 시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지입차주는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55, 2015.09.16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과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의 순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782, 2015.09.1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미용용역을 공급받은 고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해당하는 점,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쟁점이용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용용역대금 중 쟁점미용업체들에게 지급한 대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4273, 2015.09.03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빙으로는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업관련성 있는 지출로 이 사건 매입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75, 2015.08.31 사업자가 목장용지, 임야,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표토제거, 절토, 면고르기, 흙운반 등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급경사면을 평평하게 하거나 메우기 공사를 통하여 풍력발전단지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부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7호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90, 2015.08.31 가맹점 인테리어공사와 주방장비를 공급하는 과세사업과 가맹점에 면세물품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가맹점 관련 인테리어 공사 및 주방장비와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88, 2015.08.31 사업자가 직원 연수교육 및 연구과제 수행을 주요 업무로 하는 자체 교육원 및 연구원을 설립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외부수탁 교육용역 및 외부수탁 연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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