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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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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78, 2016.08.01 기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19, 2016.08.01 기각 쟁점매입처 금고에 청구법인의 법인인감도장, 은행통장,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이 보관되어 있던 점 등으로 보아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55, 2016.07.26 기각 쌍방간에 채권·채무 승계 및 가압류액 말소 등의 사실이 없으며, 매도법인 지분에 대한 채권자 등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동의를 받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선박의 관리회사가 실질적으로 점유 및 관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사실상 인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 시, 동 거래는 형식적인 명의변경에 불과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5-99, 2016.07.20 기각 이 사건 지상비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관광알선용역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이 사건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065, 2016.07.13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052, 2016.06.30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9, 2016.06.20 기각 당초 계육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형태에서 특수관계자를 경유하도록 하였다가 다시 종전으로 바꾼 과정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허위ㆍ가장거래에 해당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980, 2016.06.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용역을 공급하고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66, 2016.06.20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을 양수자에게 매각하게 하면서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41, 2016.05.19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총 부가가치세 3과세기간에 걸쳐 임대업에 공하다가 건축물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되고, 반드시 쟁점건물을 철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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