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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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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814, 2016.02.18 지방공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환경기초시설 등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전액이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지방공사가 단순히 그 지출만을 대행하고 받는 금액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1, 2016.02.17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제약사로부터 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956, 2016.02.15 비영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신축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298, 2016.02.15 재건축 또는 재개발 관련 조합이 정비사업등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건축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를 사용목적과 의도,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5-100, 2016.02.05 인용 차량(경차)을 화물차 운송사업에 필요한 방수 덮개 등의 소모품을 싣고 출ㆍ퇴근시 이동 보관에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에 필요한 화물차 공구 등의 구매시에도 이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차량(경차)은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볼 수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4, 2016.02.05 건물 준공 전에 건축용도변경허가로 인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기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 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46, 2016.02.02 사업자가 자가도축 등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임도축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그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열거된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795, 2015.12.29 사업자가 웨딩홀을 운영하는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예식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웨딩홀 인테리어 관련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웨딩행사 대행용역)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562, 2015.12.1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된 자금조달을 위하여 ○○증권㈜ 등과 금융자문계약을, 법무법인 □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점, 쟁점사업을 위한 차입금 중 일부가 사업부지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세액을 토지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341, 2015.12.09 기각 이 건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ㆍ공급인증서 발급ㆍ발전전력 수급계약 체결 및 판매 등이 각 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과 ＊＊＊＊＊＊ 간에 체결된 발전전력 수급계약서 및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설비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부터 ＊＊＊＊＊＊에 ??ㆍ??ㆍ?? 사업장의 발전전력을 생산ㆍ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각 사업장...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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