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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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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구4690, 2014.12.04 기각 일반적으로 상가의 분양이 완료되면 관리주체는 수분양권자이며, 운영비 명목의 쟁점경비는 사업시행자인 청구인들이 수분양권자들에게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함으로써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구4689, 2014.12.04 기각 일반적으로 상가의 분양이 완료되면 관리주체는 수분양권자이며, 운영비 명목의 쟁점경비는 사업시행자인 청구인들이 수분양권자들에게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함으로써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구4688, 2014.12.04 기각 일반적으로 상가의 분양이 완료되면 관리주체는 수분양권자이며, 운영비 명목의 쟁점경비는 사업시행자인 청구인들이 수분양권자들에게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함으로써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구4687, 2014.12.04 기각 일반적으로 상가의 분양이 완료되면 관리주체는 수분양권자이며, 운영비 명목의 쟁점경비는 사업시행자인 청구인들이 수분양권자들에게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함으로써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38, 2014.11.24 「부가가치세법」제42조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633, 2014.11.18 기각 쟁점할부금은 이동통신사가 가입 고객으로부터 회수해야할 할부금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성격으로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고, 이동통신사의 영업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것도 아니며,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금원으로서 가입고객과의 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57, 2014.10.24 자기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자기의 소유로 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23, 2014.10.06 수입자인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거 원자재를 무환조건으로 수입통관하여 제조가공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나 동 원자재 수입의 주체가 해당 사업자이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21, 2014.10.0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커뮤니티센터(주민문화체육시설 등) 설치조건부로 사업을 시행하여 시설물을 무상사용ㆍ수익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77, 2014.09.1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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