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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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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74, 2018.04.30 기각 쟁점자문계약서에 의하면 동 계약의 목적을 ‘신규사업인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기존대출 대환 및 기한 연장)을 위한 금융구조 자문으로 명시하고 있어, 해당 대출금의 차입이 기존의 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종국적으로 청구법인 토지의 개발?공급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문수수료를 토지의 개발?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관련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32, 2018.04.25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에 다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에서 임의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없이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502, 2018.04.16 취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확인서의 내용 중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금액,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 등이 잘못 기재되어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50, 2018.04.16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상이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청구인들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73587, 2018.03.29 국패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14, 2018.03.23 기각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추가등기하기 전부터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된 이 건 사업을 개시하여 영위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쟁점매입가액 관련 쟁점매입세액이 전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76, 2018.03.21 기각 ○○○가 □□□□□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가 모든 거래를 △△△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 간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등은 태양광발전사업허가권 보유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법률적 행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58, 2018.03.14 기각 청구인과 명의대여자들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들이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이었다고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들의 자금과 인사, 급여 및 세무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들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명의...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7, 2018.03.08 기각 청구법인은 화재보험료를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징수대행을 한 것에 불과하고 화재복구비용도 보험료로 지출한 것인 점,화재사고로 인한 청구법인의 배상 또는 변상책임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023, 2018.03.08 기각 청구인 및 조AA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B의 대표이사는 전CC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BB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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