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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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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52, 2014.09.25 기각 쟁점부동산의 처분이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이 건 처분이 관할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분할 등 자본거래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처분이익에 대해 당해 분할ㆍ합병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ㆍ합병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광4173, 2014.06.27 기각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으로서 수증자에게 전속되는 권리의무를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통지한 처분 및 동 처분이 유효.적법한 이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잘못이 없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부3221, 2014.01.24 취소 김기＊과 김승＊은 이종＊이 쟁점 사업장이 소재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 사업장에서 우성＊의 명의로 ＊＊환경이라는 상호로 음식물쓰레기 건조처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이종＊과 김기＊ 및 이성＊이 작성한 "양도 양수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 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해 얻은 수입금...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5, 2014.01.20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가액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327, 2013.12.27 기각 상속인들의 총상속재산가액이 채무등 부담액을 초과하므로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세 납부의무를 승계시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3두10632, 2013.09.12 국승 망인이 합의서에 날인된 인영이 다른 합의서와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동일하게 보이므로 합의서는 망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보이고, 이후 망인과 조합 사이의 소송 사건이 합의에 의하여 종결된 사정 등을 볼 때, 망인은 합의서 내용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3-52, 2013.07.26 피상속인의 재산이 각 상속인별로 분배받은 금액이 법원 조정조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그 분배지분으로 안분하여 각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정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3두1041, 2013.05.23 소극 [1]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3구단1281, 2013.05.22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2-124, 2013.03.07 수십억원의 채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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