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988, 2016.11.08 경정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를 완성한 때에 청구법인에게 통지하고, 검사는 공사완료에 따른 시운전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과 ⊙⊙⊙간의 공문내용 등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에 따른 이상으로 201♠년 ♤월 이후까지 추가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그에 따라 201♠.◇.◆◆.에서야 공사완료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포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광2508, 2016.10.28 기각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대표자는 고ㆍ비철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고 사업장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쟁점매입처는 폐동 등의 실제 유통흐름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자료상들로 확정ㆍ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법인은 폐동 거래의 문란한 유통구조, 업계의 일반적...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67, 2016.10.26 기각 쟁점거래처는 인적ㆍ물적설비가 없는 업체로 대표자인 ***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작업지시서, 거래명세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정상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대금이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통장에서 인출되어 ***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609, 2016.10.19 취소 쟁점거래처는 중고휴대폰사업과 관련한 동업계약에 따라 설립된 후 사무실을 두고 직원들이 그곳에서 근무하는 등 물적ㆍ인적으로 실체가 있는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휴대폰 대리점과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에 중고휴대폰 광고 시안을 보내는 등 중고휴대폰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 한 것으로 인정되어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571, 2016.10.17 취소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 및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쟁점광고비를 통한 국내 ***** 브랜드의 인식 제고는 결국 청구법인의 매출 증가와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 관련 약정은 과도한 초기 광고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전하여 국내 시장에 ***** 제품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체결되었고, 이는 해당 제품의 판...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구2883, 2016.10.12 경정 청구인이 모친 ◎◎◎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라 행정벌적 의미에서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및 타인명의세금계산서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지사업자 명의가 아닌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해당 사...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27, 2016.10.10 취소 쟁점건물 등기부상 2분의 1씩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각 공동 소유권자가 쟁점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건물에서 행해진 설계공사 및 리모델링공사 비용 전액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에도 쟁점증축공사만 건물 전체의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보아 그 비용의 2분의 1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되지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745, 2016.09.30 경정 청구인이 제출한 컨설팅 용역 보고서는 통상적인 부동산 중개ㆍ컨설팅 과정에서 제공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로 보이고, 쟁점상가의 매매계약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같은 날에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매수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이를 근거로 쟁점상가의 매수를 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매수하기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15, 2016.09.30 기각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6항 제1호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처별 세...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15누7280, 2016.09.30 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들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