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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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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9, 2017.03.21 기각 쟁점거래처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중 적용란에 일정한 표시가 되어 있고, 현금출납장에 거래대금이 입금된 이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이 ‘청구법인 선수금 반제’ 등의 사유로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처 대표이사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무자료 매출을 당초 신고하였고, 공급가액 *,＊＊＊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12, 2017.03.13 취소 청구법인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을 받고 설령 과세사업의 입찰에 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융자문용역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125, 2017.03.09 인용 비록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늦게 하였지만 쟁점선박 취득은 공동사업자 변경에 따른 사업 확장에 해당하여 쟁점매입세액은 기존사업의 매출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32, 2017.03.08 재조사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추가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점,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만으로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매출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계좌 거래내역조회서...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0, 2017.02.28 기각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이 건 과세기간 중 매출ㆍ매입의 99%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운송내역, 계근표, 계량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쟁점매입처는 실제 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 청구인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377, 2017.02.13 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인수한 지 20일만에 철거를 시작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사용할 목적보다는 철거 후 새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391, 2017.02.09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출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중고자동차만 구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9분의 9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은 구입한 각 중고자동차별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선하증권,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고, 자...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646, 2017.01.16 취소 ◎◎종합건설은 불특정 다수의 건설업자에게 면허만 대여하고 실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청구인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설계 및 감리 계약서, ◎◎종합건설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건설업등록증 사본, 공사대금을 송금한 ⊙⊙은행 이체증 사...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78, 2017.01.13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9, 2017.01.10 과징금 부과 및 고발에 대한 법률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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