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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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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47, 2018.06.08 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AA가 임대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된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지점이 아닌 본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조세탈루에 의한 고의성이 있다거나...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543, 2018.06.08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인ㆍ허가를 조건으로 건설하여 기부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71, 2018.06.04 기각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분이라고 진술한 점, 그 외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54, 2018.05.31 미용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미용업 외의 용역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용역(미용업 이외 역무)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46, 2018.05.31 임대 중이던 토지 위에 임차인이 설치한 모델하우스를 구입한 후 관할 구청의 명령에 따라 철거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351, 2018.05.31 가맹본부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 제조품질 및 위생평가용역, 제조기사교육용역, 제조기사 휴무시 대체기사 지원 용역 등을 공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용역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44, 2018.05.25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포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59, 2018.05.24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폐업시 남아 있는 경우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29, 2018.05.23 기각 현 대표이사 취임 후 전 대표이사가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전 대표이사의 퇴직시점은 현 대표이사 취임 전날이고, 전 대표이사 개인용도로 사용한 급여를 현 대표이사의 급여로 볼 수 없으며, 연구·생산 겸직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부당하며, 미등록사업자가 발급·수취할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858, 2018.05.15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은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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