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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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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7재구합34, 2017.12.20 국패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더라도,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대상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228, 2017.12.06 기각 임대사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이미 업무무관자산으로 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분류한 점, 청구인은 매입할 당시에 작성한 요트이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내부품의서류(업무기안내역 등)를 제출하지 않는 점, ***** 개발의 사업계획서상에 ***선박의 대여 등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요트를 업무무관자산으로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2145, 2017.12.05 국승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로 매입세액공제는 부인되어야 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14, 2017.11.28 기각 청구인은 AA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내용, 대가 산정근거, 대응 매출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 사실상 거래금액이 없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BB과의 거래의 경우도 유지보수 용역을 받았다고 하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대응되는 매출이 없고, BB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조사에서도 모두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점 등을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061, 2017.11.28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약 **개월간 임대하고, 기존 임차인들 외에 신규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는 등 쟁점건물을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내부 기안문서에 쟁점부동산의 매입목적이 임대사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철거공사 관련 기안문서에 쟁점건물의 철거 이유가 재고 증가로 인한 창고 신축으로...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160, 2017.11.23 기각 당초 처분은 쟁점상가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취소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은 쟁점상가의 취득시기와 관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달리하고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20, 2017.11.22 기각 기존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의 그 업종이 다르고 인터넷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하면 신규사업장은 주상복합건물의 지하상가들로 애초에 기존사업장에서 신규사업장으로 이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을 띄고 있으며,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폐합성수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당초 사업장 이전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기존사...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76, 2017.11.14 기각 호텔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3931, 2017.11.10 기각 ㅇㅇ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쟁점매출처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골프장 조성공사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고, 합법적인 공사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려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의 건설업 면허대여 사실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이 확인된 점, 관련 판결서상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의 공사도급계약과 조...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70, 2017.11.09 타 회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투자, 보유 및 처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국내회사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법률 및 회계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아니므로 공제되지 아니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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