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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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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광643, 2017.08.24 취소 임도축과 자가도축은 똑같이 동일한 시설에서 동일한 비용, 시간, 공정을 거쳐 도축ㆍ가공되므로 공통매입한 재화 및 용역이 과ㆍ면세사업에 기여한 정도는 각 공정별 도축두수에 비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공통매입세액을 과ㆍ면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할 경우 임도축한 도축두수가 자가도축보다 많음에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이러한 불합리한 점...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6-25, 2017.08.10 기각 실물거래 없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60, 2017.07.27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01, 2017.07.26 기각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매입ㆍ매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요 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빙으로 제시한 매입상품 시리얼 넘버 엑셀파일은 조사 당시 사업장의 컴퓨터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64, 2017.07.20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납부일을 작성 연월일로 기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42859, 2017.07.11 국패 (원심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매출처 원장이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자료 주류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282, 2017.07.07 취소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기술료가 발생한 실시계약서는 총 73개로서 연구과제와 관련되었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관리번호별로 기술료 실시계약명과 연구과제명을 관리하고 있고, 정부의 연구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예실대비표(예산항목 및 집행액)를 사용 예산집행액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술료 발생과 관련된 73개 세부 연구과제와 관련된 예산집행액의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구2350, 2017.07.06 기각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거나 청구법인의 대표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230, 2017.06.20 기각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매입 대비 과도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자금흐름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을 장기간 영위한 경...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광988, 2017.06.19 취소 쟁점매입처가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타당하나,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대금이 청구법인에 회수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들은 정상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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