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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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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362, 2016.12.29 경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등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에 상당하는 제설제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대금의 일부를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후 일부 제설제를 판매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제설제 매입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843, 2016.12.27 기각 청구법인은 거래처별원장 및 통장거래내역서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구2389, 2016.12.14 취소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르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는 자로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매입대금을 지급하여 국고에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22, 2016.12.12 경정 쟁점매입세액 중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청구법인의 경상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비용 및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어 보이는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848, 2016.12.12 경정 자금관리대리사무와 과련하여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봄이 타당하나, 그 외의 광고비 및 인건비 등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공급받는 자에 해당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53, 2016.12.02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103, 2016.11.29 청구인은 지자체에 ’15.11월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취득세감면신고를 했으나, 그 이후인 ’16.1월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6.2월에 임차인이 입주한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임차인이 입주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16.2월을 면세전용일로 봄이 타당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60, 2016.11.24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거실과 방이 구분되지 않는 원룸 형태로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과 같이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고, 201◐년 제◇기 및 201◐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우 쟁점오피스텔에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반면, 근로소득이 있는 점, 처분청이 기존 임차인에 대하여 유선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을 주...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300, 2016.11.21 기각 청구인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았다가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는 착오가 아니라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이 미등록상태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건물 1개 동을 매매한 사실로 보아 임대가 아니라 매매 등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기존사업인 임대업이 목적이라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670, 2016.11.16 삭제 국내상품 판매점에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고 판매점으로부터 외국관광객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자가 외국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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