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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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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02, 2018.03.08 기각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자로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비율이 각각 99.91%, 99.36%로 쟁점거래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853, 2018.03.06 경정 실질적인 사업의 위험과 책임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당사자인 조합원이 모집되기 이전까지는 청구법인과 같은 업무대행사가 그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동 대행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모집이 필수적이고, 조합원 모집활동 등 조합결성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용역의 매입은 조합이 그 거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504, 2018.02.20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시작한 후 2차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수정신고를 하였고, 거래상대방도 2차세금계산서의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이후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1차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2차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19, 2018.02.02 기각 쟁점기부채납물건은 이 건 사업 전체의 인ㆍ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된 것이며, 철거, 신축, 등 사업 전체의 진행관 관련된 것이고, 신축된 건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부수된 토지의 이용편의 및 가치도 함께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쟁점공통매입세액을 토지를 포함한 이 건 사업 전체의 총공급가액 중 과ㆍ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954, 2018.01.22 기각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하여 사후 작성한 혐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45, 2018.01.19 취소 청구법인과 쟁점주택조합추진위 간 체결된 쟁점대행용역계약서를 보면 재건축조합 설립일 전까지 재건축용역에 관한 권리?의무는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공급받는 자에 해당함에 따라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642, 2017.12.28 취소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8호는 매입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단서...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276, 2017.12.28 기각 처분청의 조사로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 ‘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490, 2017.12.28 재조사 쟁점시설 중 OO(OO)스포츠센터ㆍOO종합스포츠센터 및 OO국민체육센터 등 3개 체육시설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3개 체육시설별 과세ㆍ면세사업 구분내역 등을 토대로 그 구체적인 용도별 과세ㆍ면세사업 구분 및 면적(비율) 등을 면밀히 확인ㆍ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사업 면적(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사업 면적(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강릉지원2015구합1794, 2017.12.21 국승 계약상 부동산 유상임대이나 임대료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무상임대인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임대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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