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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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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구3301, 2017.10.30 기각 청구법인과 OOO이 실질적 본ㆍ지점 관계라는 충분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OOO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도 OOO이 독립적으로 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하거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52320, 2017.10.26 일부국패 (원심 요지) 사업지배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록 주식매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82027, 2017.10.20 국패 외국항공사에게 전세기이용료를 지급하고 빌린 항공기를 이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항공권을 판매하고 외국 도시와 국내 도시간 노선으로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항공운송용역 제공 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364, 2017.10.19 재조사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은행거래내역서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부외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금...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718, 2017.10.17 기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을 보아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각과 별도로 법인 사업의 수행에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269, 2017.10.16 기각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AA종합중기에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 점, AA종합중기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비율이 74.5%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기소된 자료상인 점,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A종합중기의 실사업자가 청구인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937, 2017.10.10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와 쟁점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발전설비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뒤 한국전력에게 전기를 판매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전기사업법」제63조 등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설비는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후에야 사용이 가능하고,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야 비로소 한국전기안전공사...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910, 2017.09.19 기각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당초 세금계산서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이미 알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착오 외의 사유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기한이 경과하여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83, 2017.09.18 기각 청구법인은 사업장도 없이 지속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가며 영업해 오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다수 업체들과 거래한 점, 대금수수 및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 입금 이후 현금으로 즉시 출금 또는 타인 계좌로 즉시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11, 2017.08.28 기각 쟁점컨설팅용역은 건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토지와 건물) 전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매입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기준으...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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