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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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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53, 2017.05.23 경정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장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장갑 등을 매입한 실제 거래총액은 약 ***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융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60, 2017.04.25 기각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이들 업체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PC의 랜카드번호가 쟁점매입처와 일부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6682, 2017.04.13 국승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36, 2017.04.11 기각 청구인들은 재산세 부담분에 대하여 임대인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사후검증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점,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임대차계약 내용과는 달리 중과되는 재산세 외에 일반 재산세도 청구인들이 부담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재산세만 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22, 2017.04.11 기각 청구인들은 재산세 부담분에 대하여 임대인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사후검증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점,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임대차계약 내용과는 달리 중과되는 재산세 외에 일반 재산세도 청구인들이 부담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재산세만 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80, 2017.04.07 기각 주택조합추진위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사업약정서를 보면 주택조합추진위가 신축사업의 사업주체로 명시되어 있고 사업부지의 확보, 인ㆍ허가 업무, 홍보 관련 업무 등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118, 2017.04.07 기각 청구인은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매입을 보면 대부분이 무자료 매입으로 매입처 등이 불분명한 점, 거래명세서 및 계량증명서는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에게 환...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310, 2017.04.05 기각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주)오○○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및 벌과금 통보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이 (주)오○○과 거래하면서 (주)오○○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또는 실제로 주류를 공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지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6103, 2017.03.31 일부국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용역대금은 업무무관경비라 할 수 있으나, 용역대금을 aa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무기장 가산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당초처분에 비해 감액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에 대한 주장은 판단하지 않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8649, 2017.03.24 국패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이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당초부터 건축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매수한 후, 그 지상 건축물을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곧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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