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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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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140, 2017.06.14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튜닝 연구개발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37, 2017.06.13 취소 쟁점금융자문용역을 통한 자금조달은 청구법인이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동일 업종의 법인과 신사업부문의 인수를 하였으므로 조달자금의 용도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7조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90, 2017.06.13 기각 청구법인은 거래처별원장,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및 전표조회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변칙적인 대금지급방법에 대하여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송금하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266, 2017.06.12 기각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은행거래시 사용한 IP주소와 쟁점거래처들이 사용한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 AA(주) 대표이사가 동 법인은 별도의 조직이나 인원이 없는 1인 사업장으로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그 주소로 하고 있었고,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청구법인에 부탁하여 발급한 것으로 진술한 점, BB글로벌은 고용된 직원이 없고, 청구법인의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072, 2017.06.12 기각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자신이 실사업자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명의상 대표자들도 자신들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인건비 지출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로부터 인력공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점, 청구인이 ???에게 용역대가를 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289, 2017.06.08 기각 쟁점거래 전에 쟁점매입처의 야적장을 방문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사업장 방문 확인서는 거래 후에 청구법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쟁점매입처의 현장사진에는 촬영일자가 표시되지 않았으며 해당 장소가 쟁점매입처의 야적장인지도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전에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등을 확인하였는지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015, 2017.05.30 경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호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만을 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불공제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014, 2017.05.30 경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호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만을 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불공제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996, 2017.05.30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폐철재 매입대금의 지급내역, 모델하우스 철거공사 대금의 지급내역,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폐철재를 매출처에 판매하면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대금의 수령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모델하우스 철거공사를 통해 폐철재를 매입한 거래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하기 전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쟁점매입처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016, 2017.05.30 경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호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만을 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불공제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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