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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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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59, 2018.11.22 기각 스크랩 매출누락액이 얼마인지 정리해보라는 지시에 따라 매출누락액을 정리한 쟁점파일을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매달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통정하여 매출을 누락하면서 그 차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그 거래명세서상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상 청구법인도 이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0474, 2018.11.14 국승 법 문언의 의미상 인정이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위 의무기간이 다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은 공적견해가 아니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51409, 2018.11.08 국승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신고 이후에 사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965, 2018.11.07 경정 온라인사이트에서 판매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oo무역의 사업용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oo무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4년～201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소득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세율이 최고세율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900, 2018.11.07 기각 처분청은 AA에 대한 법인 비정기 통합조사시 대표자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고, 같은 날 BB 사업장 소재지에 실제 법인이 없어 대표자를 대신하여 아들이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받았고, CC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DD가 처분청의 출서에 응한 점, 청구법인들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에 필요한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부터 승인을 받았...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06, 2018.10.31 재조사 청구법인의 장부처리 부실로 인하여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장부에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415, 2018.10.25 기각 쟁점음료는 8개의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보이나, 제조원은 모두 청구법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쟁점음료를 구입한 구매자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버섯배양액을 구입하고 쟁점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1519, 2018.10.25 일부국승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로 차용증 등 근거자료가 없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보기 힘드나, 일부 매출누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374, 2018.10.17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직원들이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매출대금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형사고소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22, 2018.10.16 인용 쟁점 계산서불부합자료는 수정신고와 폐업확정 신고시 정상 제출하였으나 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서 전산입력 누락한 것으로 확인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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