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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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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199, 2020.05.29 기각 1차.2차 처분 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 도과 및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다만, 2차 처분중 원천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원천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용금 또는 사찰기부금 이라고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542, 2020.05.2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쟁점매출처와의 금전소비대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금액 산정시 금전소비대차는 이미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66, 2020.05.20 경정 청구법인이 수행한 공사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 기간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용역에 해당되고, 일부 장기공사는 장부의 내용상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누락수입을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니라, 공사의 실제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0-47, 2020.05.06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해서는 그 대응경비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매출누락이 단순 무신고로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19, 2020.04.29 기각 실물거래와 무관하게 물량보상비를 지급하고 동 물량보상비 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60, 2020.04.14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회계처리내역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실제로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할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자금흐름 등을 조사하여 두 업체가 계상한 외상매입액 및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쟁점금액이 2014...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400, 2020.03.05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계좌에 고시텔 이용자들이 직접 입금한 금액들이 확인되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인정한바,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을 위하여 사용된 차명계좌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적 소득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709, 2020.02.25 기각 청구법인·aaa·bbb 간에 수수한 계산서에 의하면 그 거래흐름이 순환하는 점, aaa 및 bbb의 실제 대표자인 ooo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와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수수한 것이고, 이와 관련한 계근리스트도 가공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0-8, 2020.02.19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일까지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통지관서가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기초로 쟁점거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예고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35, 2020.02.19 인용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식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로부터 실제 물을 공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물을 공급받은 것은 인정되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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