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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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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25, 2019.01.08 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작성일과 금융거래내역서상의 대금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일응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 없이 단순히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4417, 2018.12.27 기각 청구법인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위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해외채권을 제3자가 실제 회수하여 임의사용 하였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만약 단가사후정산이 아님에도 매출채권 감액조정을 하였고 사후 수정하지 않았다면 그 감액채권은 현금으로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사후합의서 등의 근거나 증빙자료도 없이 한 변칙적인 회계처리(임의사후정산)라고...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45, 2018.12.26 경정 쟁점용역은 당초 *억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공사가 중단되어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이 인식하여야 할 용역대가(익금)는 *억원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인식한 작업진행률에 대하여 살피건대, 작업진행률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완료됨을 전제한 것이나, 쟁점공사는 20**년 **월경에 중단됨에 따라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029, 2018.12.26 경정 조사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무자료 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년도 연도말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한 것임에도 전기이월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028, 2018.12.26 경정 수불과정의 착오로 장부상 기말재고 수량을 누락하였다면 당연히 다음 사업연도 기초재고 증가로 이어져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실지재고조사법으로 재고수량을 파악하고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원가흐름을 가정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무자료 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년도 연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173, 2018.12.21 경정 퇴직금 지급배수가 급여에 연동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이사에게 적용된 퇴직금 지급배율 6배수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법인의 모든 중요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소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자금대여 업무가 사업목적상의 업무범위에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14구합32206, 2018.12.21 각하 피고가 선순위차입금에 대한 처분은 취소하지 않았지만 후순위차입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것만으로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고지세액 전부가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849, 2018.12.20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사외유출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실지귀속자를 특정할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101, 2018.12.19 기각 ◇◇◇◇◇이션은 세무조사 결과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와 어음과 관련한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거래여부에 대하여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영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자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아닌 다른 자가 실...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660, 2018.12.19 기각 가공매입확인서 작성 당시 동 확인서가 쟁점거래처를 통해 조사청에 소명자료로 제출될 예정임을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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