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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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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545, 2020.11.03 재조사 쟁점법인이 제출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0-17, 2020.10.14 기각 가공매출을 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한 경우와 조사청이 매출누락액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함이 원칙이나, 실제 매출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는바 주장하는 측에서는 구체적인 서류 등으로 입증하여야 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93, 2020.10.05 기각 쟁점객실의 경우 대실과 숙박의 구분 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07, 2020.09.22 기각 쟁점거래①·②에 대해 가공거래로서 청구인과 청구법인을 형사처벌할 만큼의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그것이 곧 쟁점거래①·②가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도 쟁점거래①·②를 정상적인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실물거래와 대출거래는 구분하기 어렵다며, 실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448, 2020.09.15 재조사 청구법인이 쟁점2∼5계좌의 소명대상 입금액 000원 중 매출누락으로 시인한 0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되,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해당 소명부인된 000원 중 청구법인이 다른 계좌로 입금(000원)하였거나 대여금반환(000원)으로 소명한 합계 000원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523, 2020.09.07 재조사 청구법인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과세자료를 작성하였다가 처분청의 조사 당시 그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렇다면 쟁점과세자료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장부에 해당하여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 등을 경정할 수 있음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과세자료는 과세처분을 위한 과세표준 등 경정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39174, 2020.09.03 국패 (심리불속행)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763, 2020.09.01 취소 쟁점법인이 쟁점①ㆍ②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실제 매출처로 운송한 후 물품을 계량하여 판매한 사실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량명세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①ㆍ②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매출처에 판매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관련 금액을 모두 매출로 신고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①ㆍ②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출처로부터 판매...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377, 2020.08.24 기각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75, 2020.08.10 재조사 매입ㆍ매출이 합께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들이 국내에서 구매한 상품을 밀수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나 정황이 처분청조사에서 확인된바 없고, 청구법인들이 매입ㆍ매출을 동시에 누락하면 마진에 해당하는 이익은 숨길 수 있겠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여,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입ㆍ매출이 함께 누락되었을 것으로 의심...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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