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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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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464, 2020.12.11 기각 쟁점계좌에 입금한 거래처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확인되는 등 개인과 법인간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가 영업이사의 무자료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영업이사의 무자료 거래행위는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9-749, 2020.12.10 기각 ① 이 사건 현금을 수취하여 선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세무상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③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과세이므로 위법한지 여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56, 2020.12.07 재조사 청구인의 상여처분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AA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AA의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399, 2020.12.07 기각 쟁점법인은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65, 2020.12.04 재조사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수행한 것 외에 별도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AA과 BB에게 지급한 급여 및 사업소득 중 월 00원을 초과한 금액을 가공 사업소득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598, 2020.11.27 재조사 처분청은 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매출자료와 함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년 일일마감’ 자료 및 ‘월집계표’ 등을 상호 대사ㆍ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37, 2020.11.24 기각 청구법인의 경리업무 대부분은 세무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과의 급여계약서 외 ○○○과 △△△의 근무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판이나 주주총회, 출장비 관련 미지급금의 경우 관련 비용의 산출근거 및 여비규정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쟁점차량이 청구법인 업무관련으로 사용된...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43, 2020.11.20 기각 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차감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청구법인이 20xx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가지급금을 부담할 자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089, 2020.11.11 재조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부인하고 있고,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과 그 직원들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OOO이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매출누락의 주체와 그 금액의 귀속여부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매출대금의 지불중개업을 한 것...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0-113, 2020.11.11 법인의 인감을 소지하며 법인의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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