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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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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8616, 2019.10.01 국승 법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매각된 자동차가 당초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될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440, 2019.09.18 기각 OOO은 형 AAA과 함께 청구법인의 지분을 XX% 또는 XX.XX%를 소유하여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20XX.X.XX.부터 대표이사에 취임(20XX.X.X. 퇴임)한 이래 계속하여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 등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자금유출 원인이 매출누락,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증빙없는 경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3693, 2019.08.22 국패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164, 2019.08.20 국승 차명계좌 매출누락분 법인세 등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한 경우 실지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누락된 대응원가 지출사실 불분명분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은 인정할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5932, 2019.08.16 국승 원고가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SOFA 제15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요건, 즉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합중국 정부의 초청계약자 지정’이 필수적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25, 2019.08.1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와의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횟수, 금액의 범위 등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임의적이어서 쟁점금액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을 투자금이라고 볼 만한 투자목적, 투자금액 및 투자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동투자계약서 등의 입증...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946, 2019.06.07 재조사 대표자 ○○○의 쟁점계좌,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 및 외상매입금 원장 등을 종합하면, 매출누락액 상당액이 쟁점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동일금액이 다시 입금된 내역과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거래처에 출금된 내역이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바로 입금되어 외상매입금 상환 등...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79, 2019.05.10 기각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공사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때에, 외상매입금의 상대계정을 해당 공사 또는 선급금 등으로 대체하였다가 결산조정분개를 통하여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 합계액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외상매입금 계정은 대가의 지급여부를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일부를 분식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원...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41, 2019.04.29 기각 청구법인은 대부거래를 모두 현금으로 하였고 그 사실을 대부계약서와 영수증을 통해 관리하였으며, 쟁점계약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예치한 수기계약서로서 워드계약서와 달리 강제집행에 대한 위임장과 약속어음이 첨부되어 있고 그 내용이 영수증과 동일하므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도 당초 조사과정에서 워드계약서만을 가공계약서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36, 2019.04.24 수출을 의뢰받고 관련 선수금을 수입하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후 친인척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 선수금은 수출관련 매출누락에 해당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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