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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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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761, 2018.12.12 기각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영업현황 및 이와 관련한 형사 판결문,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을 기록․관리한 장부 등 증빙자료, 관련인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유종별 수불 현황 및 무자료 매입액 및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91, 2018.12.11 기각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 등을 보면 매출누락액을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 가지급금을 실제로 회수하였음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4902, 2018.12.06 국승 법인이 판매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지위에 있음에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 제3의 법인을 통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법인의 리베이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6, 2018.12.05 기각 종전 법인의 사업장, 전화번호, 직원 등을 그대로 인수하였다고 보여지며, 종전 법인의 폐업일 이후 기간의 매출자료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528, 2018.12.03 재조사 법원은 쟁점판결 이후에 진행된 토지인도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유치권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쟁점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 토지인도소송에서 청구법인이 부지조성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암석을 파쇄해서 판매한 것인지에 대해 세무조사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사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과세처분 이후에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들을 재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476, 2018.11.27 취소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인가 결정전에 성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있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그러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전까지 신고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되어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43883 판결 참조)인 점에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구5167, 2018.11.27 기각 청구법인의 전산자료를 토대로 지출된 모집수당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평균 모집수당 지급율’을 적용하여 손금을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산자료상 지급된 모집수당과 청구법인이 모집수당으로 신고한 원천세 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모집수당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청주지법2018구합2358, 2018.11.22 국승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액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청주지법2018구합2204, 2018.11.22 국승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08, 2018.11.22 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의 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바이오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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