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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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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94-3, 1994.01.1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추정판결과 관련된 법인세 부과경정은 기간경과한 후에는 불가능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011, 1993.12.20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감정평가업협회 가입시 납부하는 입회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입회비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질의회신 | 재무부조세46010-90, 1993.03.04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이 합병시 소멸한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1구6735, 1992.01.30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당해 법인자금으로 각 주주의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사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대법원91누4935, 1991.11.23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별도의 비용지출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하므로 누락수입금액 전액을 익금산입함은 정당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0구280, 1990.06.20 원고는 구상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어 대차대조표상에도 이를 그대로 계상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442, 1989.02.04 위장(가공)거래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8부1168, 1988.12.28 경정은 부작위위법처분취소대상이 아님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4구797, 1984.06.27 거래상대방의 세무사찰시 확인 매출누락으로 추계경정은 적법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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