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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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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3094, 2020.01.29 국승 법인세법 제13조 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는 과세관청이 실제로 결정·경정한 결손금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적법한 경정청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하여야 하는 결손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여야 할 의무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04, 2020.01.23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한 경우,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배당금액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53372, 2020.01.16 국승 원고가 매입처 직원계좌에 송금한 것은 주류 매입대금으로 보이고, 매입처의 매출누락에 따라 통보된 매입누락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905, 2019.12.26 경정 쟁점거래처인 대리점 등이 자료상이나 기타 가공거래로 처분된 사실이 없고 관련 거래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쟁점거래처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화장품 등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09, 2019.11.28 재조사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설립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의 유일하게 사용하는 자신의 계좌인 점,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금원을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입금액으로 볼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재산인 토지, 토사, 수목(소나무 등)을 매도하여 입금받은 금액 합계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추...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26, 2019.11.28 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되었고, 청구법인은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220, 2019.11.25 재조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거래처의 전산자료에 그간의 실제 거래행위나 세금계산서 발행·미발행 내역, 대체발행 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도장부스 등 설비제작을 위하여 매입한 품목이 쟁점세금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66, 2019.11.21 취소 청구법인의 직원 ◇◇◇에 대한 형사판결서에 따르면, ◇◇◇은 대표이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쟁점약정을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후 청구법인 모르게 쟁점금액을 수취하여 대출금의 상환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원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아닌 ◇◇◇ 개인이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088, 2019.11.19 기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 사이에는 이 건과는 별개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6951, 2019.11.08 국승 매입처의 일관된 진술, 증거자료 및 제반정황으로 볼 때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혔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않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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