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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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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73, 2019.04.08 경정 처분청은 세무 조사 착수 당시 컴퓨터에 붙어 있는 해당 계좌번호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이 해당 계좌를 숨기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후단은 법인세 포탈로 인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17, 2019.04.03 기각 임원 개인 신용카드 매입액을 법인의 매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이 받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거래와 다르다는 점, 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이체받은 내역, 거래명세서, 대금지급내역 등 구체적 증빙에 의해 입증하여야 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7362, 2019.04.03 국승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65545, 2019.03.28 기각 (원심요지)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물품공급거래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644, 2019.03.12 기각 청구법인과 ▣▣▣은 ◎차례에 걸쳐 확인서를 작성하여 ◇◇◇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인건비를 손금계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에 대한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1033, 2019.02.22 일부국패 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25, 2019.02.21 기각 청구인은 200*.*.**.부터 2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쟁점법인 계좌에 20**.*.**. 청구인 명의로 ○○억원이 입금되었다가 20**.*.**. 및 20**.*.*. 총 ○○억원이 출금되었으며, 그 중 차용금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억원을 제외한 ○○○백만원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AAA가 이를...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3405, 2019.02.21 국승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수금 채무 등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96, 2019.02.19 기각 청구인은 ▣▣▣▣▣의 쟁점토지 양도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그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의 쟁점토지 양도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89, 2019.02.15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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