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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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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860, 2019.02.11 기각 세무조정과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지 등을 확인하여 당해 법인이 원천세 징수의무의 성실이행 여부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이를 이행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성질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과 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48, 2019.02.08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OOOO는 사업장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OOOO에서 고용하여 근무한 임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당시 회계담당자 등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공통되게 진술하였고, 그 수수경위와 이를 지시한 자도 특정되는 점, OOOO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주소가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429, 2019.02.01 기각 조사 당시 ‘주문번호, 주문일자, 회원명, 센터명, 상품명, 출고수량, 출고일자, 판매금액, 판매단가,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공급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청구법인의 ‘출고주문 리스트’ ERP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대사한 결과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부사장 및 회계담당자 등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27, 2019.01.23 취소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이트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광4330, 2019.01.23 재조사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고, 해당 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매입처에 지급한 물품의 매입대금, 직원 또는 판매원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운영비용 등의 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처...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5300, 2019.01.23 국승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원고가 맡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단순한 수탁자 내지 사업대행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발이익은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공사원가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작업진행률 산정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27, 2019.01.22 취소 청구법인과□□□□는 쟁점사이트의 양수도거래에 대하여 변경계약서와 동일한 매출·매입가액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에서도 청구법인과□□□□ 사이에서 위 변경계약서에 약정된 내용과 같이 양수도금액이 수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달리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출누락금액 상당의 현금입출금 거래가 있었거나 이를 외상매출·매입으로 인식하는 등...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7577, 2019.01.22 국승 이 사건 별도약정금은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 진행 정도에 직접 대응하여 발생하는 비용인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원고가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그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손금에 귀속시켜야 함(1심 판결과 같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76, 2019.01.16 취소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청구법인의 인건비 및 매입원가 등으로 사용하고 대부분 청구법인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에서 확인되고, 처분청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8-57, 2019.01.11 기각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가맹점계약서 계약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미수채권)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함은 정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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