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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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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75, 2020.08.10 재조사 매입ㆍ매출이 합께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들이 국내에서 구매한 상품을 밀수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나 정황이 처분청조사에서 확인된바 없고, 청구법인들이 매입ㆍ매출을 동시에 누락하면 마진에 해당하는 이익은 숨길 수 있겠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여,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입ㆍ매출이 함께 누락되었을 것으로 의심...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74, 2020.08.04 기각 경정 구성원 변호사인 000이 쟁점소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수령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나머지 쟁점성공보수금이 매출누락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성공보수금의 수령 및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여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할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305, 2020.07.14 기각 처분청은 쟁점부과처분시 청구법인에 대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는 등 조사로 볼만한 일체의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불이익변경금지 또는 재조사와는 무관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243, 2020.07.02 기각 청구법인은 명의신탁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77, 2020.06.30 기각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o의 매출장에 거래품목 및 대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신빙성 있는 매출장부로 보아 oooo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계좌의 명의자인 xxx은 20xx년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xxx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모두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라고 단정하기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37062, 2020.06.25 일부국패 (원심판결요지)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른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은 그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단 1개의 사례가액도 시가에 해당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23, 2020.06.24 기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주식 40%를 보유하다가 대표이사 사임 직후 양도한 사실,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종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실제 대표이사가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390, 2020.06.17 기각 쟁점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가공자료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반면, 쟁점①금액이 ◎◎◎의 대행매출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심판사건 재결에 있어 처분청의 재조사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결청(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할 뿐, 이를 불복의 쟁점으로 삼거나 심리대상으로...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0-11, 2020.06.10 경정 쟁점거래는 실거래 정황이 높으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특정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477, 2020.05.29 기각 청구법인이 인식한 가공매출금액 보다 가공매입금액이 더 크므로 그 차액은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그 금액의 실질귓고에 대해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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