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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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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5-918, 2016.04.20 기각 이 사건 압류 당시 청구인에 대한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5-51, 2016.02.29 기각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245, 2016.02.01 경정 쟁점계좌의 자금원천을 청구인 ○○○가 해외에서 송금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계좌를 관리한 금융기관 직원 등이 쟁점계좌의 실질적 지배ㆍ관리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진술한 점, 피상속인은 청구인 △△△에게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학원의 운영권을 상속한다고 유증하고, 청구인 △△△가 동 학원에 이사장으로 취임한 점, 피상속...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부2120, 2015.12.31 재조사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으로 보기 어려우나, 피상속인이 법인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액이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피상속인이 그의 형으로부터 받은 금원 및 주식이 증여재산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033, 2015.12.09 취소 처분청이 쟁점계약금 중 XXX백만원을 20XX.X.XX.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처분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소득을 다시 피상속인의 2013년 귀속분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당연무효 처분으로 보이므로 이 ...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부3585, 2015.10.13 경정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참석한 것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는 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 및 결과에 대하여 인증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합의하지 아니하고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는...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5-56, 2015.07.21 일부인용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송금한 것은 피상속인의 부채 상환을 위한 것인바,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며,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승계시킨 처분 역시 잘못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169, 2015.04.01 기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의 조카에서 ○○○로 이전된 날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의 계좌 잔고를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992, 2014.12.16 각하 청구인의 상속인 중 1명인 OOO은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OOO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의 자진신고 및 납부로 확정된 납세의무가 소멸하여 상속인들이 승계할 조세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310, 2014.12.11 취소 피상속인인 ㅇㅇㅇ이 ***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킴으로써 ***으로부터 OOO억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후 ㅇㅇㅇ이 사망하여 ㅇㅇㅇ의 조세채무와 구상금채권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직계비속인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당시 상속...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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