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234, 2018.06.29 기각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매입 없이 매출만을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거래가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달리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과 관련하여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수취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외에 제출한 증...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975, 2018.06.29 기각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지출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용된 것일 뿐만 아니라,골프연습장?야구연습장?워터파크 등에서 사용한 지출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구726, 2018.06.29 경정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인 대관, 임대 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인 ◇◇◇◇ 산업 및 관광 유치, 홍보활동을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건물 관련 시설투자와 전시장 관련 매입내역은 과세사업인 전시관 운영 및 임대뿐만 아니라 비과세 사업인 ◇◇◇◇ 산업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 등에서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비과세 사업 영위를 위한 공통매입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71, 2018.06.2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비용 상당액을 건물주등으로부터 징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쟁점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청구법인이 해당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차장 운영?공유창고 임대?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쟁...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97, 2018.06.29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호텔 및 웨딩업체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216, 2018.06.28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이후 해당 주택을 입주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부수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07, 2018.06.25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에 들어온 구리에 대하여 구리 운반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실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명의가 실제 공급한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히 확인한 적이 없고,쟁점거래처의 야적장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구561, 2018.06.20 기각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이 건 신축사업 제반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지위를 갖는 반면, 청구인은 그 주체로부터 위임을 받는 업무대행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금집행요청서상 광고비 등 용역대금이 ‘조합원부담금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원은 쟁점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것으로 동 추진위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377, 2018.06.20 부가통신망(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과 관련된 통신업무 및 정보처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VAN 사업자가 현금결제를 승인하고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며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12, 2018.06.19 기각 쟁점거래처는 직권폐업 처리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이고, 직권폐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등 관련제세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시기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어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점,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