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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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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748, 2021.05.13 각하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7사업연도말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가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을 대표할 뿐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 의사결정,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32, 2021.04.27 기각 청구법인은 통상적으로 면세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99∼99.5%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따리상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추계한 쟁점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금융이체내역이나 수수료 수령명세서 등과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수료 지급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행사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36, 2021.04.15 기각 ○○○○○는 2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쟁점가공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사외유출로 확정된 점,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는 쟁정가공매입액 상당액을 투자자인 청구인, ◎◎◎, □□□에게 20△△년 중 2차례에 걸쳐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공매...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684, 2021.04.02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공과금 지급 용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쟁점건축주 AA과 BB의 관계 및 BB에 입금된 금액이 AA으로 이체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590, 2021.03.24 재조사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거래처에게도 불이익이 갈 것을 우려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들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이 문자나 카카오톡 문자 등에 의하여 인테리어 관련 자재비, 인건비 등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비용이 쟁점계좌에서 업체들에게 이체된...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8, 2021.03.16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다면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쟁점금액 중에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여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된 000원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634, 2021.02.25 기각 처분청에서 AA건설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783, 2021.01.26 경정 해외현지법인들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된 수익을 은닉하여 사주일가에게 귀속시켜 조세를 회피하려 할 의도도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327, 2020.12.29 재조사 청구인이 그린팜씨스템의 형식상의 대표자로서 아무런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계산서 또한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계산서가 거래 사실 없이 허위로 발행된 계산서인지,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823, 2020.12.21 기각 청구법인이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일부 매출과 매입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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