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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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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03, 2017.03.27 기각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쟁점대여금채권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채무자인 ＊＊＊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및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 ㈜＊＊타운, ㈜＊＊＊＊, ＊＊＊ 등 4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그 외 쟁점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4031, 2017.02.20 「민법」제1023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489, 2017.01.31 재조사 청구인의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백만원이 용도불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4749, 2017.01.13 일부국승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44, 2016.12.07 기각 피상속인이 공사수급인으로 직접 건축주와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도급금액이 쟁점외법인에게 실제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청구인들이 제출한 근로약정서 등을 피상속인이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실시공자가 아님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피상속인을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523, 2016.11.08 기각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나 과세처분의 지연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787, 2016.11.02 기각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점, 피상속인의 계좌로 매매대금의 입금내역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26, 2016.09.09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가 중 일부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590, 2016.07.13 기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에게 장차 부과될 국세는「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인 OOO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OOO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와 쟁점상속세의 합계액이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755, 2016.05.24 삭제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3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당해 상속재산처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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