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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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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01, 2018.09.19 기각 청구인은 해외 법인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임직원 18명의 25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국내에 반입함으로써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적극적인 소득의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의 배당금 수령방법을 이원화하여 일부는 법인계좌를 통해 수령하였고, 쟁점배당금은 임직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소득의 탈루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1143, 2018.09.19 국승 현금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1136, 2018.09.19 국승 현금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군산지원2018가단53519, 2018.09.18 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16, 2018.09.13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이후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후발적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원고주장 이유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다215756, 2018.09.13 국승 정리보류처분을 한 2014. 9. 23. 당시 원고가 이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제기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고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3733, 2018.09.07 국승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하였음을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물장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8421, 2018.09.07 국승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가공매입금액을 환입시킨 것이라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후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면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663, 2018.09.05 기각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청구법인 또는 대표자의 계좌로 받을 수 있었음에도 대표이사의 모친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타매출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신고누락 하였는바, 이는 고의적인 행위로「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규정이 시행될 2012.1.1. 당시에는 이 건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71810, 2018.09.05 국승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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