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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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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안산지원2017가단66476, 2018.12.05 국승 이 사건 매매예약은 AA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944, 2018.12.04 기각 청구인은 20◎◎년 ◎월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20◇◇년 ◇월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자 20▣▣년 ▣월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 증여가 아닌 양도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18구합2921, 2018.11.29 국승 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받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626, 2018.11.28 기각 신사업장의 착공만으로는 사업장 이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한 신사업장이 사용승인된 때에 사업장 이전완료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더욱이 해당 약정서의 특약사항에 유보액은 청구인이 지장물의 철거 또는 이전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청구인이 해당 약정에 따라 구사업장내의 지장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4721, 2018.11.23 일부국승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의 위법 여부와 정당한 세액의 계산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6096, 2018.11.23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당초 조사시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대해 고지한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 및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422, 2018.11.22 기각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 여부를 청구이유로 제기된 관련 행정소송에서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확정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1차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서도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한 시점에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결정적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03, 2018.11.20 취소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후단은 법인세 포탈로 인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나 쟁점금액이 손익거래(익금 또는 손금거래)가 아닌 자산거래(가수금?가지급금 거래)를 통하여 법인소득이 아닌 기업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24, 2018.11.20 기각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지인의 차명계좌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과 실제 매입액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등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손금으로 과다계상하며 무자료매출행위를 하여 법인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여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우에도 10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33, 2018.11.20 경정 쟁점거래의 경우 심판청구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는 실물이 존재하고, 거래조건에 대해 일정부분 협상을 한 내용으로 보건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역할과 책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엠그룹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서로 공모하여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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