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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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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63, 2018.12.11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수입․지출과 관련한 회계장부 및 전산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용계좌가 아닌 종업원들의 차명계좌를 개설․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수취하여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적극적인 재산의 은닉 또는 위계에 의한 부정한 행위 등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3482, 2018.12.11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24, 2018.12.10 기각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이 중 일부 금액을 양도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영수증을 통해 확인되는 점, 쟁점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매도자로 되어 있는 점, 부동산 등을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고자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57, 2018.12.10 기각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무신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539, 2018.12.07 각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청구인에게 어떠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 또한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처분청이 더 이상 어떠한 경정을 할 수 없는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06, 2018.12.06 기각 국세환급가산금은 청구인들이 국세를 납부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오납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오납일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아무런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각기 다른 당사자에게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별개의 제...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6533, 2018.12.06 국승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가공매입금액을 환입시킨 것이라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후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면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18누5344, 2018.12.06 국승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납세의무승계로 부과제척기간은 원고들이 아닌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10년이 아닌 1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69, 2018.12.05 기각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쟁점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쟁점외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각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하고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291, 2018.12.05 기각 해명안내와 감사시 자료제출 요구는 단순히 납세자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등의 수준으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후 쟁점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고 하여 재조사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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