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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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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0노2897, 1990.12.21 미등기전매를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신고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매도인과 전매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전매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01254-3948, 1990.07.20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갱정)도 할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89구2624, 1990.05.16 원고들에 대한 위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한 날인 1988.5.3.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같은달 14일에 이르러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 할 것인바, 이는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1983.5.7.로부터 기산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법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조일22650-621, 1988.11.29 조세포탈자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를 말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80노1395, 1981.09.04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실제의 매출액보다 낮게 매출한 것처럼 속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면 이는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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