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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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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943, 2018.10.25 기각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에 사용한 점, ▣▣▣▣▣의 건물 및 토지 역시 청구인의 명의이고, 청구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여 온 점, □□으로부터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실이 있는 점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942, 2018.10.25 기각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에 사용한 점, ▣▣▣▣▣의 건물 및 토지 역시 청구인의 명의이고, 청구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여 온 점, □□으로부터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실이 있는 점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131, 2018.10.2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차명계좌가 아닌 법인명의의 계좌로 보험수입금액을 수령하고 임대료 등을 정산?지급한 점으로 보아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의한 10년의 국세부과제...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82, 2018.10.25 기각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의 매출인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을 산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이 아닌 쟁점외사업장의 매출과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3, 2018.10.25 기각 이 건 공동수급체는 수주가점만을 얻기 위한 ▣▣▣▣와 수수료 편취와 관급공사 사업실적을 쌓기 위한 청구법인 간 공모로 이루어진 ‘비정상적 컨소시엄’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정상적인 조합 성격의 컨소시엄’을 전제하는 공동수급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급?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실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48649, 2018.10.25 국승 (원심요지) 납세고지서를 종업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고,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56, 2018.10.24 취소 청구인이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하고 부동산임대업 등록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타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객관적 증빙이 아닌 추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행위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는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838, 2018.10.24 기각 쟁점SPC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임에도 주주명부에는 OO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청구인은 대주주이기 때문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30%의 고율로 과세되고 효성이 배당을 실시할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바, 청구인 본인 명의가 아닌 비거주자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함으로써 고율의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38, 2018.10.16 기각 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일체의 통보행위를 하지 않았고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어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관련 소송 확정일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1, 2018.10.11 재조사 중국 현지 법인 자본의 구성 요소(잉여금과 자본금 등의 비율), 개인 및 법인 등 주주의 구성 요소, 주주간 지분비율이나 배당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현황, 상여금 등 임원에 대한 지급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청구인들에게 소득을 귀속시킨 배분기준 및 과세근거를 명확히 한...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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