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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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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18가단27126, 2018.08.31 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1911, 2018.08.31 국승 예정신고와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 불이행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122, 2018.08.29 경정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거래대금이 곧바로 재이체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거래과정에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거래과정에 청구법인의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7191, 2018.08.24 국패 (1심 판결과 같음)선행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과처분의 세목과 과세기간이 후행 처분과 다르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8574, 2018.08.24 국승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457, 2018.08.23 국승 법인 현금시재액을 대표이사가 유출하여 추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법인의 실질소유자로써 회계장부를 허위 기재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9425, 2018.08.23 국패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서를 제출한 행위를 원고가 당초 취득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2714, 2018.08.22 국승 적용시기는 부칙에서 2012.1.1.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원고가 거짓증빙을 이용하였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6069, 2018.08.22 국승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정당한 소득세 부과를 면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아닌 10년인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64, 2018.08.21 기각 처분청 조사에서 쟁점①거래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 내비게이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 내용대로 거래한 사실이 없고,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이 발행된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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