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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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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울산지법2018가단66212, 2018.11.20 국승 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7-323, 2018.11.15 기각 ① 이 사건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③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6-488, 2018.11.14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023, 2018.11.06 기각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관련, 후속절차인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청구인은 사업이력상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단말기를 대여받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교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198, 2018.11.02 기각 이 건의 경우 쟁점조세채권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이 청구인의 회생개시결정일 이후이므로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인 점, 쟁점조세채권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누락되었다는 쟁점가수금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의 출처 및 지급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oo의료재단의 세무조사시에도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32, 2018.11.02 기각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인정상여 지급시기는 수정신고일이므로 2018.3.12. 수정신고분에 대한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18.4.11일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075, 2018.10.31 재조사 청구인들이 제출한 법원판결서, ▣▣▣의 확인서, 입?출국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배당금이나 급여 등 금전적 공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회사의 경영, 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는 등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에 대한 확인, 판결 내용,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7구단51157, 2018.10.30 국패 이 사건 소송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및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26, 2018.10.29 각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처분청은 물론 납세의무자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미 확정된 당초 과세처분이 불합리하다거나 납세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고, 이 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8.1.31.로 쟁점주식에 대해 처분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경정을 할 수 없는 점, 쟁점판결의 당사자가 청구인이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89, 2018.10.26 기각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신고ㆍ납부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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