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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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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9, 2018.10.11 재조사 중국 현지 법인 자본의 구성 요소(잉여금과 자본금 등의 비율), 개인 및 법인 등 주주의 구성 요소, 주주간 지분비율이나 배당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현황, 상여금 등 임원에 대한 지급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청구인들에게 소득을 귀속시킨 배분기준 및 과세근거를 명확히 한...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9051, 2018.10.10 국패 원고가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원의 횡령은 실제 경영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며 실제 경영자와 회사의 의사를 동일시 할 수 있는바, 원고의 횡령에 따른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쟁점금원의 인출 당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48, 2018.10.08 기각 청구인은 가공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가공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한 행위가 부정한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79, 2018.10.05 기각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 국외에서 수수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수취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47967, 2018.10.04 국패 (원심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양도세 신고서는 과세관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볼 수 없고, 그 신고서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행위에는 어떠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7나79059, 2018.10.02 국승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933, 2018.09.28 기각 「소득세법」제73조 제3항에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확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동 주식기준보상이익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2...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28, 2018.09.27 기각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게 통지한 ‘제세결정상황표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 첨부된 재산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 등 과점주주 외에 동 법인이 보유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로 ▣▣▣가 친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체납세액이 부과된 것은「국세기본법」제26...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71162, 2018.09.20 국승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0193, 2018.09.20 국패 원고가 이 사건 법인 및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변경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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