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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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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55791, 2018.12.28 국승 (원심 요지)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16, 2018.12.27 기각 청구인들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상 거래흐름이 자전거래로 나타나는 등 ○○○○ 등의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될 개연성이 상당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호에 의거하여 ○○○○에 대한 이 건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위법한 중복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57, 2018.12.27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차명주주의 차명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보관·관리하여 왔고, 이러한 방식으로 차명주식을 보유·양도함으로써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세(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실질 세부담을 상당부분 낮추어 과세회피 및 은닉효과가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 사기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107, 2018.12.26 취소 청구인이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및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년 제*기분 및 20**년 제*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원인으로 한 과세처분이므로 동 행위를 사기 기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186, 2018.12.26 취소 대출금의 사외유출 자체는 쟁점토지의 미등기 양도대금의 사외유출과는 별개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730, 2018.12.26 기각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합작선사로부터 선용품 등 공급업무를 위탁받은 ◎◎산업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선용품 공급업무를 재위탁받기로 한 계약서의 존재 및 선용품 공급업무의 재위탁에 따른 수수료 지급 사실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결과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국가의 조세...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706, 2018.12.26 기각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등을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출액을 추계할 경우의 근거조항인 점 등...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18누4053, 2018.12.2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무자료매출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84, 2018.12.19 기각 이 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대표이사에 대한 2008․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쟁점규정이 시행될 2012.1.1. 당시에는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규정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이 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대표이사의 2008․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726, 2018.12.19 재조사 조사결과 자료상 업체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기 매입처(AA, BB, CC)로부터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DD과 EE는 자료상 거래형태나 특징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동 거래처들로부터...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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