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58, 2018.12.19 기각 실대표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자인하였고 이와 관련된 금융증빙이 전혀 없는 점, 쟁점매입처가 마진도 없이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366, 2018.12.18 재조사 탈세제보포상금은 제보된 탈루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료 제공자로서는 과세관청의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도 없이 곧바로 과세관청 등을 상대로 해당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등을 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에 대한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또한, 쟁점제보 외의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063, 2018.12.18 재조사 탈세제보포상금은 제보된 탈루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료 제공자로서는 과세관청의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도 없이 곧바로 과세관청 등을 상대로 해당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등을 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에 대한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또한, 쟁점제보 외의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017, 2018.12.18 재조사 탈세제보포상금은 제보된 탈루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료 제공자로서는 과세관청의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도 없이 곧바로 과세관청 등을 상대로 해당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등을 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에 대한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또한, 쟁점제보 외의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6566, 2018.12.18 국승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32, 2018.12.14 기각 쟁점사용료 중 쟁점법인 지급분이 현실적으로 쟁점법인에게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금액 상당의 소득처분 금액은 그 귀속자인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사용료와 관련한 법인세의 경정 당시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고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57896, 2018.12.13 국승 (원심 요지)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128, 2018.12.13 일부국패 원고는 99~00년은 미국거주자이고, 01년 이후 한국거주자이나, 홍콩에 있는 AA법인에서 기지회사인 BVI법인에 송금된 금원은 원고가 위 법인들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위 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에 해당함.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는 볼 수 없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7구합51219, 2018.12.12 국승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은 5년이고, 2009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10년동안 이월하여 공제가능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4, 2018.12.12 경정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O의 명의로 쟁점공사를 이행한 청구인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의 성명’ 뿐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도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 역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결정․고지할...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실무해설
Hot issue